US Regulation Timeline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의 첫 안내문, 국세청의 자산 과세 기준, 현물 ETF 승인,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마련된 비트코인 비축과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까지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디지털자산 정책 변화를 공식 자료와 함께 날짜순으로 정리했다.
시행된 지침·법률, 한쪽 의회만 통과한 법안, 표류 중인 법안을 구분했다. 기관 해석과 행정명령은 법률과 달리 다음 정부에서 바뀔 수 있다.
| 단계 | 핵심 변화 | 현재 상태 |
|---|---|---|
| 2013 | FinCEN 지침 — 사업자만 규제 | 시행 |
| 2014 | IRS — 비트코인은 재산 | 시행 |
| 2017 | CFTC — 선물 시장 개방 | 시행 |
| 2020 | Travel Rule·지갑 규제 제안 | 철회·미이행 |
| 2021 | 인프라법 — 브로커 정의 확대 | 시행 |
| 2024 | 현물 ETP 승인·브로커 규칙 | 시행 |
| 2025 | 국가 비축·GENIUS 법 | 시행 |
| 2026 | SEC·CFTC 공동 해석 | 시행 |
| 2026 | CLARITY 법 — 시장구조 | 표류 |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가 최초의 가상화폐 지침을 냈다. 개인 사용자는 money services business(MSB)가 아니지만, 교환·관리 업자는 'money transmitter'로 규제 대상이 된다는 내용이다.
영향: 거래소·환전소 등 사업자에 등록·보고·기록 의무가 생겼다. 미국 규제 당국이 비트코인을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다룬 문서다.
FinCEN FIN-2013-G001 원문 ↗미 국세청(IRS)이 Notice 2014-21을 통해 가상화폐를 연방 세법상 재산(property)으로 취급한다고 밝혔다. 비트코인을 팔거나 쓰는 모든 거래에 재산 거래 원칙이 적용된다.
영향: 매도·사용 시 양도소득이 과세되고, 임직원은 비트코인으로 급여를 받으면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현재까지 미국 비트코인 과세의 기본 문서다.
IRS Notice 2014-21 (PDF) ↗뉴욕주 금융서비스국(DFS)이 2015년 6월 가상자산 인가 규정(23 NYCRR Part 200, 일명 BitLicense)을 발간했다. 뉴욕 거주자를 상대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별도 인가를 받아야 한다. 발표일·발효일의 정확한 날짜는 관보 외 공식 문서로 재확인되지 않아 이 연표에서는 월까지만 적는다.
영향: 미국 최초의 전용 가상자산 인가 제도. 자본·AML·소비자 보호 요건 때문에 일부 사업자는 뉴욕 서비스를 포기했다.
NY DFS 가상자산 사업 인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CME·Cboe(CFE)의 비트코인 선물과 Cantor의 바이너리 옵션 자상장을 확인하는 성명을 냈다. 거래소들은 각각 12월 10일(Cboe)과 12월 18일(CME) 거래 시작을 예고했다.
영향: 비트코인이 기관이 이용하는 정규 선물시장에 들어갔다. CFTC는 현물 시장이 여전히 사실상 무감독 상태라고 명시적으로 경고했다.
CFTC 보도자료 7654-17 ↗FinCEN이 2011년 이후의 규정·유권해석·지침을 모아 CVC 비즈니스 모델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리했다. 새로운 의무를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 틀을 재확인한 것이다.
영향: 지갑 서비스, P2P 거래, 호스팅 서비스 등 유형별 MSB 해당 여부가 명확해졌다. 같은 날 가상자산 악용에 대한 주의보도 발령됐다.
FinCEN FIN-2019-G001 원문 ↗FinCEN과 연방준비제도(Fed)가 국경을 넘는 송금의 정보 수집 기준을 3,000달러에서 250달러로 낮추고, CVC와 법정화폐 준비금 디지털 자산(LTDA)을 명시적으로 다루는 공동 제안규칙을 냈다. 제안일 뿐 확정 규칙은 아니었다.
영향: 소액 해외 송금까지 신원 정보 전달을 요구할 수 있는 안이었다. 이 제안은 이후 확정되지 않았고, 2026년 10월 철회된 '지갑 규제' 제안과는 별개 문서다.
연방 관보 85 FR 68005 ↗2020년 과세연도 Form 1040 첫 페이지에 '2020년 중 가상화폐를 받거나 팔고, 보내고, 교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인쇄됐다. 도입 시점의 정확한 날짜는 공식 문서로 확인되지 않아 이 연표에서는 과세연도로만 적는다.
영향: 개별 납세자도 비트코인 보유·거래 사실을 신고해야 하게 됐다. 국세청이 비트코인 관련 정보를 납세자 단위로 수집하는 출발점이다.
IRS 2020년 분 Form 1040 (PDF) ↗증권거래위원회(SEC)가 Ripple Labs와 임원 2명을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제소했다. XRP 판매로 13억 달러 이상을 모았다는 주장이었다.
영향: 비트코인 자체는 증권이 아니라는 인식이 넓어지는 계기가 됐다. 반대로 알트코인은 규제 리스크가 커지면서 미국 거래소에서 잇달아 상장 폐지됐다.
SEC 보도자료 2020-338 ↗FinCEN이 미호스팅 지갑이나 특정 관할에 보관된 지갑을 이용한 거래에 대해 보고·기록·고객 확인을 요구하는 별도 제안규칙을 발표했다. 2020년 10월의 Travel Rule 제안과는 다른 문서다.
영향: 개인 지갑 거래에 신원 확인을 요구하려는 첫 시도였다. 이 제안은 6년간 확정되지 않았고 2026년 10월 6일 철회됐다.
연방 관보 85 FR 83840 ↗수색영장에 따라 James Zhong의 주거지에서 약 50,676.17851897 BTC가 압수됐다. 뉴욕 남부 연방검찰은 2022년 11월 7일 이 압수와 유죄 판결을 공개했다.
영향: 연방 정부의 대규모 비트코인 보유는 대부분 형사 절차에서 생긴다는 점을 보여 준다. 압수는 몰수 확정이나 자유 매각 가능을 자동으로 뜻하지 않는다.
미 연방검찰 보도자료 ↗인프라 투자·일자리에 관한 법률이 제80603조로 가상자산 '브로커' 범위를 넓게 정의하고 2023년부터 신고를 요구했다. 채굴자·비수탁 지갑 제공자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영향: 업계 반발로 폐지 법안이 여러 번 발의됐으나 법률이 된 것은 없다. 이 조항이 2024년 브로커 최종 규칙과 2025년 일부 규칙 폐지의 법적 근거가 됐다.
H.R.3684 (congress.gov)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 14067호에 서명했다. 디지털 자산의 소비자·투자자 보호, 금융 안정, 범죄 대응, 국가 안보, 에너지 수요·기후 변화를 포괄하는 부처 횡단 검토를 지시했다.
영향: 백악관이 180일 보고서와 입법 권고안을 냈고, 이후 미국 디지털 자산 정책의 골격이 됐다. 2025년 1월 23일 후속 행정명령으로 폐기됐다.
연방 관보 EO 14067 ↗SEC가 Kraken의 스테이킹 서비스(연 최대 21% 수익 광고)를 미등록 증권 판매로 제소했고, Kraken은 프로그램을 즉시 중단하고 3,000만 달러를 내기로 합의했다.
영향: 미국 투자자 대상 스테이킹 서비스가 대폭 축소됐다. '투자 수익을 약속하는 서비스'가 증권이 될 수 있다는 기준이 드러났다.
SEC 보도자료 2023-25 ↗SEC가 Binance Holdings, Binance.com, Binance.US 운영사와 창펑 자오를 13개 혐의로 제소했다. 미등록 거래소·중개업자·청산기관 운영과 Binance.US 거래 통제에 관한 허위 진술이 포함됐다.
영향: 미국 내 거래소 구조가 크게 흔들렸다. '거래소 자체가 등록 대상'이라는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SEC 보도자료 2023-101 ↗SEC가 Coinbase를 미등록 증권 거래소·중개업자·청산기관 운영 혐의로 제소하고, 스테이킹 서비스의 미등록 판매도 문제 삼았다.
영향: 미국 최대 거래소의 사업 모델이 법정에 올랐다. 플랫폼 등록 여부가 미국 암호화폐 규율의 핵심 쟁점으로 남았다.
SEC 보도자료 2023-102 ↗SEC가 NYSE Arca·Nasdaq·Cboe BZX의 상장 신청을 승인해 11개 비트코인 현물 ETP(Grayscale, iShares Bitcoin Trust, Bitwise 등)가 상장됐다. 법원이 Grayscale 패소 사건에서 SEC의 설명 부족을 지적한 뒤 나온 결정이다. 거래는 다음 날인 1월 11일부터 시작됐다.
영향: 일반 계좌·연기금으로도 비트코인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승인이나 권유가 아니라 상장 상품에 대한 결정이었다.
SEC 의장 성명(2024.01.10) ↗재무부와 국세청이 수탁 브로커의 디지털 자산 매도·교환 신고를 요구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인프라법의 신고 틀을 시행하는 규칙이다.
영향: 2022년 8월에 브로커 조항이 폐지됐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보여 준다. 세무 신고 규칙이지 FinCEN Travel Rule 확정 문서가 아니다.
IRS 보도자료(IR-2024-178) ↗SEC가 대행위원장 명의 성명으로 암호자산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다. Hester Peirce 위원이 이끌며 규제 경계 명확화, 등록 경로, 공시 틀, 공개 의견을 담당한다.
영향: 집행 위주에서 규칙·법제 정비로 접근이 옮겨갔다. 뒤이은 Coinbase 소송 취하와 기관 해석의 근거가 됐다.
SEC 보도자료 2025-30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14178호 'Strengthening American Leadership in Digital Financial Technology'에 서명해 EO 14067을 폐기했다. 디지털 자산 실무 그룹을 설치하고, 법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 추진을 금지했다.
영향: 정부 기조가 '위험 관리 중심'에서 '성장 지원 중심'으로 전환됐다. 규제 집행·회계 지침 후속 변경의 근거가 됐다.
백악관 대통령 조치 ↗SEC 회계 Staff Accounting Bulletin 122가 2022년 SAB 121을 폐지했다. SAB 121은 고객이 맡긴 가상자산을 재무제표에 부채로 올리도록 요구했고, SAB 122는 그 부담을 없앴다. 발효는 2025년 1월 30일.
영향: 기업이 고객 자산을 대차대조표에 올리지 않아도 돼 기관의 수탁·보관 참여 문턱이 낮아졌다. 다른 법적·회계 의무까지 면제된 것은 아니다.
SEC SAB 122 원문 ↗SEC가 Coinbase를 상대로 한 민사 집행 소송을 공동 취하서로 종료했다. 2025년 1월 21일 구성된 암호자산 태스크포스의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였고, 청구 자체의 당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영향: '집행으로 규율한다'던 기조가 사실상 끝났다. 다만 법원이 위법 가능성을 인정했던 사안이 취하로 백지화된 것은 아니다.
SEC 보도자료 2025-47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14233호로 'Strategic Bitcoin Reserve'와 'U.S. Digital Asset Stockpile' 설치를 지시했다. 형사·민사 몰수 절차가 확정된 비트코인을 재무부가 준비 자산으로 관리하며, 비축분은 매각하지 않는다.
영향: 세계 최대 경제권이 비트코인을 준비 자산으로 규정했다. 추가 확보는 납세자 부담이 없는 방법으로만 가능하다는 조건이 붙었고, 이 명령 자체가 공개된 감사 재고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백악관 대통령 조치 ↗하원 공동결의 25호가 법률(PL 119-5)이 돼, 분산 금융 거래를 집행하는 자가 매도 총수입을 신고하도록 한 IRS 규칙을 폐기했다.
영향: 특정 시행 규칙 하나가 사라진 것이지, 인프라법의 브로커 신고 조항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다. 수탁 브로커의 신고 의무는 그대로 남았다.
H.J.Res.25 (congress.gov) ↗연방준비제도가 암호자산 활동 사전 통보 지침과 달러 토큰 감독적 무이의 지침을 철회하고, 두 부처 공동 암호 위험 성명의 철회에도 참여했다.
영향: 암호자산 활동이 별도의 통보 절차가 아닌 일반 감독으로 돌아갔다. 은행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연준 보도 자료 ↗SEC 기업금융국이 특정 공개·무허가 proof-of-stake 네트워크의 프로토콜 스테이킹에 관해, 해당 구조는 증권 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직원 견해를 냈다.
영향: 사실에 기반한 직원 안내로, 위원회 규칙이나 모든 수익 상품에 대한 포괄 면제가 아니다. 이후 스테이킹 상품 설계의 참고점이 됐다.
SEC 직원 성명(2025.05.29) ↗하원이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H.R.3633)를 찬성 294·반대 134로 통과시켰다. 디지털 상품은 CFTC, 증권은 SEC가 관할하는 시장구조 법안이다.
영향: 상원 통과까지 가면 현물 시장까지 연방 규율이 정리될 것으로 기대됐다. 하원 통과만으로 법률이 되지는 않는다.
H.R.3633 입법 이력 ↗트럼프 대통령이 S.1582(GENIUS Act)에 서명해 Public Law 119-27이 됐다. 지급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자격, 1:1 준비금 보유, 월별 공시 등을 규정한다.
영향: 미국 최초의 디지털 자산 전용 연방 법률. 스테이블코인이 연방 감독 아래 들어왔으나, 시행 규칙 정비가 끝난 것은 아니다.
S.1582 입법 이력 (congress.gov) ↗SEC가 인가 참여자의 암호화폐 ETP 지분을 현물로 만들고 되돌리는 방식을 승인했다. 앞서 승인된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상품은 현금 생성·상환만 허용됐었다.
영향: 펀드 운용 구조가 다른 상품 ETP와 같아졌다. 국가 비축 정책과 같은 새로운 비트코인 정책이 생긴 것은 아니다.
SEC 보도자료 2025-101 ↗SEC와 Ripple이 2심 상호 항소를 공동 취하했다. 1심에서 확정된 1억 2,503만 5,150달러 민사벌금과 등록 규정 위반 금지 명령은 그대로 남는다.
영향: 4년간 이어진 사건이 마무리됐으나 사건 전체가 취하되거나 벌금이 취소된 것은 아니다. '특정 판매는 증권'이라는 1심 판단이 이후 기관 해석의 출발점이 됐다.
SEC 소송 공표 26369 ↗연방준비제도가 2023년 이 프로그램을 만든 서한을 폐기하고, 암호자산·핀테크 관련 감독을 일반 감독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영향: 별도 감독 창구가 없어져 은행의 암호자산 참여 문턱이 낮아졌다. 은행 감독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연준 보도 자료 ↗SEC와 CFTC가 규제 조화, 감독, 정보 공유를 규정하는 양해각서를 발표했다.
영향: 두 기관의 공동 운용 틀이 생겼다. 의회가 관할을 옮긴 것이 아니라 기관 사이의 협조 약속이다.
SEC 보도자료 2026-26 ↗SEC가 CFTC와 함께 'Application of the Federal Securities Laws to Certain Types of Crypto Assets' 해석을 발표했다. 대다수 암호 자산은 그 자체로 증권이 아니며, 투자계약은 종료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됐다. 발효는 3월 23일.
영향: '증권인가 상품인가'라는 10년 논쟁에 기관 기준이 생겼다. CFTC는 같은 해석에 맞춰 상품거래법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직원 FAQ는 법적 효력이 없는 안내다.
SEC 해석 (File S7-2026-09) ↗상원 금융위원회가 H.R.3633을 대안(대체 수정)으로 보고하고 서면 보고서는 내지 않았다.
영향: 위원회 단계의 진행일 뿐 상원 본회의 통과나 대통령 서명이 아니다. 이 시점에도 입법 이력은 '하원 통과' 상태로 기록됐다.
H.R.3633 입법 이력 ↗SEC가 암호 자산에 맞춘 발행 면제와 조건부 투자계약 안전지대를 담은 'Regulation Crypto Assets'를 제안했다. 연방 관보 게재는 8월 21일, 의견 마감은 10월 20일이다.
영향: 자금 조달 경로를 열어 주는 제안이지만, 이 연표 기준 시점까지 확정 규칙이 아니다. 최종 규칙이 되면 발행 규율이 크게 바뀐다.
SEC 제안 규칙 S7-2026-27 ↗상원이 CLARITY 법의 절차 개시(cloture) 투표에서 찬성 49·반대 50으로 부결시켰다. 60표에 크게 못 미쳤고, 여당 일부도 반대했다. 같은 날 재의 요청(motion to reconsider)이 접수됐다.
영향: 제119대 의회에서의 시장구조 법 통과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다. 당분간 규율은 SEC·CFTC 해석과 주(州) 인가 제도에 맡겨지게 됐다.
H.R.3633 입법 이력 ↗연방준비제도가 연준 감독 하 지급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위한 GENIUS 법 시행 제안 2건에 대해 의견을 받았다. 준비금 담보, 자본·위험 관리, 신청 절차를 다룬다.
영향: GENIUS 법이 시행 규칙으로 구체화되는 단계다. 제안 단계이므로 확정 규칙이 아니다.
연준 보도 자료 ↗SEC가 투자자문업자와 규제 펀드의 수탁에 관한 개정안을 냈다. 조건부 암호자산 자기 수탁, 주(州) 신탁회사 이용, 기록과 공시 요건이 포함됐다.
영향: 기관 수탁 구조를 바꾸려는 제안이며, 조건 없는 최종 허용이 아니다. 확정되면 기관의 비트코인 보관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SEC Crypto@SEC 활동 색인 ↗FinCEN이 2020년 12월 23일 발표했던 미호스팅 지갑 대상 기록·확인·보고 제안(NPRM)을 2026년 10월 6일부로 철회했다. 이 안건에 추가 조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영향: 개인 지갑 거래에 신원 확인·보고를 요구하려던 계획이 사라졌다. 2013년 이후 유지된 '사용자는 규제 대상 아님' 원칙이 재확인됐다. 2020년 10월의 Travel Rule 제안은 이 철회 대상이 아니다.
연방 관보 (2026.10.06) ↗FinCEN이 2023년 10월 23일 발표했던 CVC 믹싱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거래 유형'으로 지정하는 특별 조치 제안을 2026년 10월 6일 철회했다.
영향: 제안 단계에 머물렀던 믹싱 금지 규율이 최종 규칙으로 남을 가능성이 사라졌다. 이 역시 제안이었다는 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연방 관보 (2026.10.06) ↗날짜와 상태는 각 기관 원문의 발표일 기준이며, 법률·행정명령·기관 해석은 서로 다른 법적 효력을 가진다. 투자 판단이 아닌 제도 이해를 위한 정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