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엘살바도르는 2001년부터 자국 통화 없이 미국 달러를 공식 통화로 사용하는 완전 달러화 경제였다. 달러화는 물가 안정을 가져왔지만, 통화정책 자율성이 없고 해외 송금 수수료 부담이 컸다. 국내총생산(GDP)의 약 20% 이상을 해외 이주 노동자의 송금이 차지했고, 성인의 상당수(당시 추정 약 70%)가 은행 계좌 없이 현금 경제에 머물러 있었다.

나입 부켈레 대통령은 2021년 6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 송금 수수료 절감. 둘째, 은행 서비스에서 배제된 시민의 금융 포용. 셋째, 외국인 투자와 '비트코인 관광'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였다. 정부는 공식 지갑 '치보(Chivo)'를 출시하고 가입자에게 30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했다.

2021년 6월 9일, 엘살바도르 의회는 여당의 압도적 다수로 '비트코인법'을 단 사흘 만에 통과시켰다. 법은 비트코인을 달러와 함께 법정화폐로 인정하고, 모든 경제 주체가 비트코인 결제를 받아들이도록 의무화했으며, 세금 납부도 비트코인으로 가능하게 했다. 같은 해 9월 7일 법이 시행되면서 엘살바도르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국가가 됐다.

시행 첫날 치보 지갑 서버가 마비되고 수도 산살바도르에서 반대 시위가 벌어지는 등 혼란이 있었다. 정부는 이후에도 '비트코인 시티' 건설 계획, 화산 지열을 이용한 채굴, 이른바 '화산 채권' 발행 구상, 국고를 활용한 비트코인 매수(2022년 11월부터 '하루 1 BTC' 매수 프로그램 선언) 등을 잇달아 발표하며 실험을 이어갔다.

실험은 국제통화기금(IMF)과의 충돌로 방향을 틀었다. IMF는 재정 지원 협상에서 비트코인 관련 리스크 축소를 요구했고, 2025년 1월 엘살바도르 의회는 비트코인법을 개정해 비트코인 수납 의무를 폐지하고 세금의 비트코인 납부도 중단했다. 2025년 2월 IMF는 14억 달러 규모의 확대금융(EFF)을 승인했고, 프로그램 조건에는 공공 부문의 비트코인 관련 활동 제한이 포함됐다.

법 개정 이후 비트코인은 더 이상 강제적인 법정화폐가 아니라 민간이 자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바뀌었다. 정부는 여전히 비트코인 매수를 계속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IMF는 정부 지갑 간 이동을 신규 매수처럼 보이게 하는 측면이 있다는 취지의 지적을 해 왔다. 실제 국민의 사용률도 낮게 나타난다. 현지 조사들은 일상 결제에서 비트코인을 쓰는 비율이 한 자릿수 수준(추정)에 머문다고 보고했다.

정리하면, 엘살바도르의 실험은 '세계 최초의 법정화폐 채택'이라는 상징성을 남겼지만, 송금·금융 포용이라는 애초 목표의 상당 부분은 달성되지 못했고, IMF 압력 속에 법정화폐 지위는 사실상 후퇴했다. 다만 정부의 비트코인 보유 전략과 관광·투자 유치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