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5 · 규제
SEC, 바이낸스·코인베이스 동시 제소
SEC가 양대 거래소를 미등록 증권 거래로 잇따라 제소하며 美 규제 갈등이 정점에 달했다.
겐슬러 의장의 SEC는 이틀 사이 바이낸스(6/5)와 코인베이스(6/6)를 상대로 솔라나·카르다노 등 다수의 토큰을 '미등록 증권'으로 규정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enforcement by regulation' 기조는 업계의 강한 반발을 불렀고, 2024년 대선에서 친-크립토 진영 결집의 계기가 됐다. 대부분의 소송은 2025년 트럼프 행정부의 SEC가 자진 취하했다.
출처 · 참고 자료
- SEC — SEC vs Coinbase 소장 ↗
코인베이스를 미등록 거래소·브로커·청산소로 제소한 SEC의 공식 발표 자료.
- SEC — SEC vs Binance 소장 ↗
바이낸스와 CZ를 상대로 13건의 혐의를 제기한 SEC의 공식 발표 자료.